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런 발언에 정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시 SNS를 통해 그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미 코로나로 빚이 많이 불어난 만큼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대표의 연설 5시간 뒤 홍남기 부총리가 소셜미디어로 응수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더라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다익선, 즉 전 국민 지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선별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에는 한발 물러섰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에는 각을 세운 것입니다.
앞서 3차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체를 발행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년 만에 9%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는 나랏빚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방법론보다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도 고려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재정 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있죠.]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간 논의는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는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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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런 발언에 정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시 SNS를 통해 그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미 코로나로 빚이 많이 불어난 만큼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