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짜리 서울시장…부동산 공약 현실 가능성은?

14개월짜리 서울시장…부동산 공약 현실 가능성은?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뜻일 텐데, 이번에 선출될 시장의 임기는 1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값은 치솟고, 전셋집은 찾기 힘들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민심 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을 꼽는 이유입니다.

여권에선 공공주택 공급에 힘을 실었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1월 27일 KBS 라디오)>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의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1월 15일 KBS 라디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을 제가 펴고 있는 것이죠."

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월 18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그 출발이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월 19일)> "35층 높이 규제를 계속해서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1월 31일)> "그 지역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런 공약들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렵게 부지를 확보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데만 4~5년씩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쉽지 않습니다.

층수 제한·용적률 완화 문제 등은 시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시 의회와 정부가 일사천리로 움직여준다 해도 '조합원 동의'라는 가장 큰 과제가 남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어떤 공약도 임기 동안 성과를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가 낸 공약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4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 새로운 시장을 선택하기에 앞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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