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 계약 쓴 꼼수 증여'…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 검증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증 대상은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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