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내년 최저임금 결정 난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노동계의 업종별 차등적용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법정 기한(6월 27일)을 넘긴 상황에서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경영계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 이후에도 '졸속 심의'에 대한 뒷말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 8차 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반쪽 회의' 전락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은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에 반발의 성격이 짙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민주노총 측에서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공익위원도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갈길 바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에 빠졌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이미 한참이나 넘긴 상황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경영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업종별 차등적용이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들의 설득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복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계 강경 대응 여전…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감정의 골'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의 강경 대응은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의 시작 후 바로 표결로 이어져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류 총장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산업 단일 적용으로 결정됐지만, 매년 표결로 결정되는 관행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빠르게 회의에 복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공익위원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폭력이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위원 측 성명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에서 투표 진행 방해 행위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방해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내주 9일과 11일 예정된 제9차·제10차 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노사 간 감정싸움에 공익위원들도 합세하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면서 "어느 한쪽에서 감정의 골을 풀어내지 않으면 다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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