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충분한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 준비할 것"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 함께 협의할 것"

상생연대 3법 필요성 및 구체적 계획 강조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이유진 인턴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충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전국민 지원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대로 4차 재난지원금에서 선별과 보편 지급을 병행할 경우, 최대 2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원 규모였고, 소상공인 맞춤형 선별 지급 2·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3조3000억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4조1000억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재정이 투입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정 당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는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코로나19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엿다.

더불어 이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연대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손실보상제가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또 ESG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협력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며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기업·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연대기금도 제안했다. 그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우분투’ 정신을 언급하며, “코로나19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남은 과제가 아직 많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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