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선고된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기까지 대부분 아동 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단 겁니다.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더라면 좀 더 일찍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된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벌 강화보다 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 [스브스사건]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살릴 수 있었다" (1편)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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