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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인민일보 "핀테크기업 알고리즘 이용에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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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인터넷기업에 대한 압박 강화 촉구

뉴시스

중국 알리바바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蟻集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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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 기관지는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9일 플랫폼 운영회사의 알고리즘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플랫폼에 의한 알고리즘 사용에 관해 온라인 유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소비자협회(CCA)는 지난 7일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CA는 '인터넷 소비부문 알고리즘과 소비자 보호' 좌담회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알고리즘에 압도당해 기술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서비스 수요를 맞추는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일부 플랫폼 경우 알고리즘을 부적절하게 남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웹사이트로 유도 등에 관여, 소비자 권리를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인민일보는 "종합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규칙과 규제에 따른 알고리즘의 올바른 이용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인민일보는 "알고리즘 규제를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플랫폼 운영사가 소비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앞서 CCA는 인터넷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자료를 분석해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상품가격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CCA는 인터넷 기업이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 상황 등 데이터를 정밀히 조사해 타깃 광고와 판매촉진 메시지를 보내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택 여지를 빼앗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엄청나게 몸집을 키우면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알리바바와 텅쉰(騰訊 텐센트) HD 등 유력 인터넷 공룡기업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섰다.

당국은 작년 말 인터넷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방지하는 규칙을 공표하고 알리바바의 독금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인민일보 사설과 CCA의 폐해 지적은 규제와 단속 확대를 정당화하는 재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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