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2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 20년과 영장 전담 법관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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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 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도 지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연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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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늘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내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폭력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추측과 성폭력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도 2차 가해라며 가이드라인 10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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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입시에서 지원자 7명을 내정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 4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 모 교수 등 교수 4명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내정자들을 정해 놓고 서류 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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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2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 20년과 영장 전담 법관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