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조 추경"에 재정담당 기재차관 "재정, 결코 무한하지 않아"

"재정, 결코 무한하지 않아"
"日국가채무비율 1990년 60%에서 2019년 220%"

집권 여당에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정책의 책임자가 경계감을 나타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 차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국민의 부담,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 재정 운용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 등으로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당면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는 "슈퍼회복(확실한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 비중은 110%로 우리나라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100조원 이상 추경을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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