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범죄조사위 신설…"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위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구제조치 권고 등 조치를 하는 기구"라며 '성범죄조사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피해 구제 신청이 없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위는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특위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며 "두 전직 시장의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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