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 또다시 '무급휴직' 사태 겪나

주한미군 "29일까지 1차 사전통보 원칙"

韓 제시한 '선지급 안' 받아들일지 미지수

"바이든 정부 인선, 산적한 현안이 관건"

노조 "인건비가 SMA 협상 볼모 돼선 안 돼"

주한미군이 이번 주 한국인 직원 전원에게 또다시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60일 전에 1차 사전 통보(예비 통보)를 하게 돼 있다"며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이 예정돼 있어서 29일까지 개별 통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28일 말했다.

2019년 연말에 체결했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선 가운데 지난해처럼 무급휴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직원 8700여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00명이 4월부터 두 달 넘게 무급휴직 상황으로 내몰렸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000명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넘게 무급휴직 사태를 겪었다.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만 선지급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미국 측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6월 15일부터 직원들은 재출근했다. 사진은 75일간의 무급휴직을 마친 뒤 재출근을 시작한 당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다만, 한국 측이 분담금 타결 전 인건비만 선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막판에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해에도 주한미군 기지 내 필수인력 부족 사태에 따라 미측이 한국의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6월 15일부터 정상화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양측 합의로 지난해 연말 끝났다.

올해 들어선 미국 내부 규정에 따라 미측 예산으로 3월까지 임금이 나간다. 아무리 늦어도 3월까지 SMA가 타결되지 않거나 미측이 한국의 선지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급휴직 사태가 재개되는 셈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파트너십을 강조한 만큼 한국과 SMA 협상을 무리 없이 체결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상 자체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말기에 미측 협상단 대표가 교체됐는데, 바이든 정부가 협상단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새로 협상단을 꾸릴 수도 있다. 후자일 경우 SMA 협상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부의 분단 상황 등 바이든 행정부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SMA 협상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가질지도 현재로썬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신임 국방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전 선서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따르면 올해 무급휴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대로라면 무급휴직 시행 30일 전인 3월 1일까지 해당자에게만 2차 사전 통보가 나간다.

주한미군 측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미군 기지 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인력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한국인 직원들이 대규모 휴직을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이런 상황을 본국에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주한미군 측이 강력히 요청해 미국 정부가 선지급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인 직원들은 이런 과정을 노심초사 바라보고만 있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노조 사무국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고용 안정성이 너무 악화돼 있다"며 "더는 인건비가 SMA 협상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토로했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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