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안가서…서울 학교 '스쿨미투 신고' 60% 줄었다

지난해 서울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신고 건수가 1년새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 내 성범죄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만, 코로나19로 등교수업 자체가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스쿨미투는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을 말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관내 총 신고 건수는 총 23건으로, 전년도(60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쿨미투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돼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은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해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안처리지원단은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청소년 성전문가,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등 110명으로 구성돼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지난해 사안처리지원단은 스쿨미투는 물론 교직원 간 사안까지 범위를 넓혀 35개 학교(기관)에 총 95회(누적활동인원 173명) 사안처리를 지원했다. 이는 2019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19개 학교(기관) 대상 총 41회(누적활동인원 67명) 지원한 실적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스쿨미투 건수는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수업 중 디지털 교육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응의 미숙함에서 기인한 성비위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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