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의당 김종철 고발 면제 비판 “사회문제 사적문제로 환원 오류” [전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정의당 입장이었다”

하태경 의원.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원치 않기 때문에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입장은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럴거면 고발 기준부터 밝혀라”라며 “앞으로 정의당은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하 의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답해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정의당의 성범죄 고발 기준은 무엇인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주장해놓고 당대표에게는 고발 면제... 그럴거면 고발 기준부터 밝혀라

정의당의 성범죄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의당은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것입니까?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성범죄를 당사자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정의당은 답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 내용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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