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탄핵 법관, 2월에 법복 벗어···시민사회 "탄핵 서둘러야"

[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현 국회의원)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장 탄핵을 진행하라고 26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법관 탄핵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헌법적 문제”라며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그 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판사는 2월 중 법복을 벗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법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7명 중 민주당 의원만 96명이다. 이탄희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명 늘어서 109명이 됐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만 98명이서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법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이)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며 “재판 독립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한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의 근현대가 질곡으로 점철된 데는 무분별한 관용과 방임의 탓도 적지 않다”며 “제대로 반성도, 사죄도 없었던 이들에게 사면과 방면을 되풀이하면서 변명과 왜곡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늘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기꺼이 거악과 결탁했던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한 세상을 후세들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지금이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할 마지막 기회”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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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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