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권한 없는 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넘겨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사 멈추란 얘기냐" 부적절 발언 논란
측근 금품수수 관리 부실 지적에 "불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옮겨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사건 이첩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2018년 발생한 측근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불찰인 측면이 있다”며 측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여당 의원들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사 주체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검·언유착 사건과 윤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선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첩 발언,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반해"

박 후보자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현 정권 수사에 박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검찰청의 고위 간부는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수사를 멈추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공수처 조직이 꾸려지려면 앞으로 두 달 정도 필요한데, 그 때까지 수사하지 말라는 게 온당한 의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간 적도 없는데, 사건 이첩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사건을 이첩 대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이첩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두 기관이 따져보고 협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박 후보자의 발언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있다.

측근 관리 부실 지적에 "제 불찰"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의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에 출석해, 박 후보자가 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박 후보자는 주변 관리만큼은 낙제점이다. 주변 관리를 이렇게 한 분이 법무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지자, 박 후보자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유감”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우리 지방의원들의 자치활동과 지방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자유를 굉장히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무법인 명경에 출자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부인했다. 사법시험 준비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애타는 목소리를 잘 안다. 임시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장채원 인턴기자 chaeww0404@naver.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