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 짐인데…서울시장 후보들 너도나도 "현금 준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현금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많이 내놨다.

다만 공약을 실현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표를 얻으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현금 지급 공약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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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상호,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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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5.김호영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고,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빚내서 지급하는 현실은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더 커질 경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피해를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 보장제'에 관해서도 우 의원은 "정부 정책 때문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겠다는 정신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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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철수, 손주돌봄수당 20만~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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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손주돌봄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동 양육을 도맡는 조부모에게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직접 양육하는 손자가 1명일 땐 최대 20만원, 2명일 땐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 대표는 "조부모가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주돌봄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키운다고 수당을 더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 서초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선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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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은희, 소상공인에게 분기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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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지난 21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강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이들에 대한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분기에 최소 100만원씩 손실액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서울시의 생색내기 '찔끔 지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소셜미디디어를 통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재검토로 예산 800억원을 줄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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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신환, 영업손실 최대 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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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무주택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호 공약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제도'를 제시했다.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영업손실 보상제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밝혔다.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재난지원 예산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안현호 인턴기자/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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