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OECD 2배' 우리나라, 손실보상제 재원조달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비율 OECD 평균 2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600만명이 넘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1%이다. OECD 주요 7개국 자영업자 비율(13.7%)의 2배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G7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평균은 약 5조4000억달러로, 우리나라(약 1조5800억달러)의 3배가 넘는다. 경제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데, 자영업자 비율은 두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이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을 보상하려면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다.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적자 국채' 발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월 24.7조 투입 보상안…재정 여력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방안을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영업 제한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분만 보상해도 총 100조 원가량이 소요된다. 강훈식 의원 발의안도 월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019년 말 34조였던 적자 국채는, 지난해 이미 104조 원까지 불어났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세수는 267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차 추경을 하는 등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법인세 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상된 국가채무 총액은 945조 원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국채 발행에 나서면, 올해 국가채무 총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손실 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위기 때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그 때마다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앞서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프랑스가 지난해 3월부터 피해 기업에 최대 월 1만유로를 지급하고 독일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인건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등 손실 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모두 일회성 지급으로 입법을 통해 손실을 보상한 사례는 없다. / 김주영 기자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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