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韓 임원, 美본사 임원보다 법적책임 훨씬 높아"

[서울=뉴시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제공=암참)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한국 지사 임원은 미국 본사 임원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2일 암참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근 각종 규제입법과 관련,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철수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규제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 경제계도 한국의 거대한 규제변화를 제대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최근 규제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등의 현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박성욱 변호사는 기업의 90.9%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인용하면서 "법의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 시행 초기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는 기업 분사나 인수합병(M&A)에 어려움이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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