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 사용료 법제화하면 호주서 검색 서비스 중단할 것"

[로이터]

호주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에 언론사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구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열린 호주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구글 호주 지사의 멜 실바 대표는 호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구글은 호주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구글·페이스북이 언론사로부터 끌어다 쓴 저널리즘 콘텐츠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협상 코드`가 시행되면, 이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은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에 대해 3개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강제적인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바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 코드가 현안대로 법제화되면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페이스북의 사이몬 밀너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부사장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호주 사이트에서 뉴스 콘텐츠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원 기자(kc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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