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형배 "모든 입법에 '시민의 목소리' 제대로 담겠다"

21대 국회 초선의원 '최다 법안발의'
대표발의 83건, 공동발의 534건
기후위기 대응·불평등 해소 위한 제정법 추진
광주 국비 예산 2조8666억원 확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할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여야를 통틀어 가장 성실한 국회의원로 손꼽힌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만 총 83건으로 초선의원 중 최다를 기록했다. 공동발의 참여 건수는 534건에 이른다.

민 의원은 "단순히 '법안 발의 1등'을 넘어서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굵직한 제정법안들도 여럿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인 광주에 국비 예산 2조8666억원을 끌어옴으로써 지역 경제와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방위적 발전의 밑바탕을 깔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시민 뜻대로'라는 의정활동 기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 친노·친문의 한 사람이자 광산구청장을 지내며 쌓아온 지역 조직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놓겠다는 포부다.

■"상생형 일자리 등 대한민국의 새 틀 고민"

22일 민 의원은 21대 국회 주요 제정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금융 촉진 특별법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 등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경제 생태계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금융 촉진 특별법'은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국가의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은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토록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직권남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이 의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은 노·사·민·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법안발의 양이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입법노동자로서의 성실함과 치열함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는 법안발의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러 방법으로 도모하고 발의한 법안의 통과까지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화상

■"광주 국비예산 2조8666억원 확보"

민 의원은 지난 한 해 지역구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성과를 냈다. 올해 지역구인 광주에 국비 예산 2조8666억원(전년 대비 3287억원, 13% 증가)이 배정되는데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민의 관심과 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적 유능함으로 교통과 환경, 복지 등 전분야에 대한 재정확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우선 '교통' 예산은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45.3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도로 확장공사 20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광산IC~동광주) 17억원 등이다.

'환경' 예산은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 46억원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1억원 등이다.

'문화·시민건강' 예산은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5.1억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재생 14억원, '복지' 예산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13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25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8.64억원 등도 확보했다.

민 의원은 "예산 확보 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유형의 갑질 사례를 수집하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원회의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면서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지방세 카드대납 사기사건에 대해 카드사의 무분별한 특별한도 부과, FDS 미작동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 22명의 ‘순직자’변경을 요구해 보훈처장의 ‘바꾸겠다’는 답변 이끌었다"면서 "지난 12월22일엔 국방부가 5·18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활동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일회성 지적을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 민생입법 총력전"

민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서민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민생입법 총력전을 예고했다. 그는 '시민 뜻대로'라는 의정활동 기치에 맞게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 사태로 임차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감면을 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조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의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또 '공정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검찰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규정해 검찰권력을 분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토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사법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 다면평가제 도입, 판결문 녹음 및 기록 의무화 등을 도입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말 중에 대표발의 법안 100호 달성이 예상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자치와 분권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시민 민심청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민심당사’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날이 풀리면 민심당사를 재개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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