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빚투 열풍에..대출규제 먹힐까

당국,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등 조이기 나서
은행들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
규제 앞두고 신용대출 가수요 몰릴지 촉각도

서울시내의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고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영끌' '빚투'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 관심이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이 100조5000억원 늘어 증가율이 5년만에 두자릿수(10.2%)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켜진바 있다.

주택가격 급등과 증시 투자뿐 아니라 코로나19 생계자금 수요도 겹쳐 크게 늘어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자금수요, 증시 자금이동 등 현상이 합쳐진 결과"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은행 대출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화된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수치다. 정책모기지론을 제외한 은행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8% 중반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대출규제에 나섰다.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면 △가계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복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단위 적용 △거액 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소상공인 신용공급 유지, 장기모기지 도입 등 주거관련 금융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이와관련 은행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이날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같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대열에 동참할 모양새다.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최대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출였다. 적용 상품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가계대출 축소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본격적인 대출 규제를 앞두고 가수요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신용대출이 줄면 장기적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라면서도 "가수요대출이 단기간내 증가할 수도 있어 오히려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이나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미래소득 반영, 만기 장기화) 등 대출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변수다.

코로나19로 서민·소상공인 대출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도 대출증가율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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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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