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 다음날…홍남기 부총리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가능한 방향 검토한다”면서도

“재정 여건 면밀히 고려해야”

[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주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 드라이브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이며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며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보지 않은 길에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며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제때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와 소명”이라며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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