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잘못된 트럼프의 대중접근을 어떻게 고칠까?

트럼프 대중 정책 지나치게 일방적…협상 등 교류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한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이겼다.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부터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어떤 접근법을 펼쳐야 할까.

우선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월까지 2870억 달러(약 315조4100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5년, 2016년 반짝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나 관세를 부담하는 쪽은 중국인들이 아닌 미국인들이었고,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조달망을 끊자 중국 기업들은 기술 자립에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로이터=뉴스1 © News1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고문이자 경영경제학 이사장인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의 이같은 대중국 압박이 "완전히 틀렸다"며 바이든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네디 이사장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중국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국의 행동으로는 Δ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 강화 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또한 트럼프처럼 완전히 일방적으로 취해져선 안 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케네디 이사장은 특히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청두 영사관 폐쇄, 언론인 추방 등이 너무 일방적으로 취해졌다면서 바이든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양자협상에 나서는 등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중국 기술기업 제재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을 통제·제재한 것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역시 외국 기업을 이유 없이 제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케네디 이사장은 바이든이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기준을 개발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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