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 국방차관 "한미훈련 北과 협의한다는 게 약한 모습? 동의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것이 주변 국가 눈치를 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연합훈련은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례 훈련인데, 북한과 열어놓고 합의하겠다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 국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성신여대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상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등을 남북군사공동회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다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9·19 합의의 이런 조항은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협의 부분에만 너무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 휴대전화 사용때문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라고? 동의할 수 없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차관은 "휴대전화 사용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냐'하는 비아냥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물론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도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한다"며 "하지만 군에서 분석을 해 보니 이미 입대를 하기 전부터 도박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 (입대 후에도) 또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차단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이것을 병영문화 개선에서 강조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병들 휴가도 못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휴대전화라도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본인이 군대에 갔을 때와 너무 다르다, 군기가 빠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도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고 군기가 더 강해지고, 준다고 약해지고, 그런 인과관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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