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상반기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상반기 중에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 완화를 위해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TF(이하 '금리TF')'는 22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

소확행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신동근 소확행위원장, 소확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수진 의원, 소확행 위원인 민병덕 의원과 장경태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김현정 노동대변인,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과 김태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와 신동근 소확행위원회 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이날 협약식 내용에는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과 함께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만기연장의 추가 연장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실적현황 주기적 공시 ▲최고금리 20%로 인하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방안 상반기내 발표가 담길 예정이다.

소확행위원회는 지난 2달여간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을 청취해왔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금융사 웹·앱·고객센터 등을 점검해오기도 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빚을 제 때 갚을 수 없게 된 취약 개인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비자신용법을 하루 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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