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건물 내 마스크 의무화·무슬림 이민신청 재개…첫날 행정명령 15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트럼프 정책 지우기’ 시동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1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와 환경,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우리는 이 겨울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오늘 서명할 행정조치들은 국가 위기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첫날 서명한 이 행정명령들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CNN은 “바이든 정부는 역대 어느 때보다 이전 정부의 유산을 빠르고 강력하게 지워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먼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회사의 정치후원금을 모두 거절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파리기후협약 때 직접 서명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후특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195개국이 뜻을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협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WHO가 중국에 편파적이라며 탈퇴를 지시했고, 지난해 WHO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신공유 프로젝트 등 WHO 주도의 코로나19 대처 사업에도 불참했다. 두 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거부했던 다자주의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건물 부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도 내렸다. 시민들에게 앞으로 100일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자는 운동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스크보다 백신”이라고 주장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판을 받았다.

무슬림과 이민자들에게 내려졌던 조치 일부도 해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지시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민신청과 여행금지 조치에 대해 해제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방문할 정도로 애착을 보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중단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중인 미성년자들에게 취업을 허가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을 이유로 국경을 넘어 부모를 만나러 온 미성년자들까지 강제추방해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록금 대출상환 기한을 연장하라는 행정조치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임 공화당의 정책을 뒤집는 10일 연속작전이 몰아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