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정부와 협의 틀 조기 구축…북미대화 재개 집중"

외교부, 문대통령에 '2021년 연두 업무보고'

"한미 조율된 전략 발전…비핵화 토대 마련"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해 북미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제일 먼저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성안·발전시키겠다"며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대화 재개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와 대북전단금지법 등 동맹과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미간 의견조율이 외교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한미외교장관회담 등 바이든 측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측 고위급 인사들의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간 속도감이 있는 고위급 교류가 예상된다"며 "양국간 외교장관, 고위급 교류, 정상회담 순으로 순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에 누가 인선되는 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정해지는 대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대북정책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신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적 전통이 전 정부의 정책을 리뷰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고위급 (소통을)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대(對)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중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기반을 공고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외교부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고 중국 카운터파트와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올해 초에도 양국간 실무적으로 지속적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동맹강화와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상 한국이 '반중전선' 참여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모호성'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선호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며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최대 현안인 전염병 문제,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협력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관계 개선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적 협력 사안을 분리대응 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위안부문제·강제징용 등 쟁점 현안 해소 노력과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도쿄 하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일관계 관리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 안팎에서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관계에 애정과 역량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창일 대사도 동경에서 일본 각계각층 인사들과 우리 정부의 의지·의도를 논의하고 전파할 것이다. 고위층 대화 플랫폼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가교 외교'를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한 신(新)국제경제질서에서의 우리 국익을 극대화 하겠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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