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대 옥죄기?···태국 여성 왕실모독죄로 징역 43년형

역대 최장

태국 당국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법원이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43년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19일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총 29차례 군주제를 비판하는 음성 파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진 이 여성에게 형사법원은 애초 징역 87년형을 선고했다가, 혐의 인정을 참작해 절반으로 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소 건수가 많아지면 징역형이 15년을 넘을 수 있다.

지금까지 왕실모독죄와 관련해 가장 긴 징역형은 지난 2017년 소셜미디어에 왕실 모독적 내용을 올린 한 판매원에 대해 군사법원이 선고한 35년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지부의 수나이 파숙은 AP 통신에 “오늘 법원 선고는 충격적인 것”이라며 “군주제 비판은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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