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사면대상 될 수 있다”... 주호영의 경고 “늘 역지사지하라”

주호영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실망스러운 회견” / “반인권적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나” /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편가르기 해온 지난 4년의 국정 난맥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남은 임기 중에도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일 없겠구나 하는, 기대를 포기하게 하는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 등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맥락이 사전 위탁보호제도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부지불식간이라도 사고 바탕에 깔려있는 대단히 반인권적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인권적 기본 소양조차 갖춰지지 않은 의식의 소유자라 믿고 싶진 않다.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면은 국민 통합에 도움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어떻게 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 대상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단 부분은 혼자만 그렇게 아는 것 같다”며 “핵무기 기반으로 통일하겠단 (김 위원장의) 말에서 비핵화 의지를 읽는 것은 어디서 가능한지 참으로 한심하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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