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도민 10만원" vs. 원희룡 "맞춤형 50만원 추가"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논쟁
이재명 "정치적 결단 문제"
원희룡 "다 주면 실효성 떨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 잠룡들의 재난지원금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구도에서 정책 경쟁을 펼친 양측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차별화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이재명 "재난금, 예산 문제 아닌 정치적 결단 문제"

이재명 지사는 19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도민 10만원 지급 방침을 정한 이 지사는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재난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해왔던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자신을 향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며 재난지원금을 자립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재난지원금, 무차별식 아닌 맞춤형 집중지원"

원희룡 지사는 이날 SNS에서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 (맞춤형)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에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 250만원씩 지원하고,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

원 지사는 이 지사를 겨냥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360억원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나눌 경우 약 5만3000원씩만 지급된다고 설명한 원 지사는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돈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쓰면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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