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첫날 이민 개혁법안 발표…미국 시민 되기 쉬워지나?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민 개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개혁법안의 골자는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동안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AP통신은 체류 시점을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규제 완화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미등록 이민자는 5년이 지난 뒤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가와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미국 가치를 겨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민정책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P통신은 이민 개혁법안에 많은 공화당원이 선호하는 국경안보 의제가 제외됐다면서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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