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개편안 하반기 마련…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 올해 사회정책방향 논의

지자체-학교 협력 '학교 돌봄터' 본격 추진돼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스토킹처벌법도 도입

인구 감소 대응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초등돌봄교실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들고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자체·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개편안 마련

정부는 올해 사회정책 방향을 코로나19로 겪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사업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우수사례를 분석해 지자체·수요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도 올해부터 삽을 뜬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유·초·중·고교가 등교중지에 들어간 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2020.12.15. jc4321@newsis.com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공적 돌봄 수용 가능 인원 3만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운영비 총 158억원은 복지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1:2 비율로 분담한다. 신규 설치시 시설비는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며 총 225억원 규모다.

이 같은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위탁을 하더라도 되도록 시·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도록 해 돌봄의 공공성을 유지한다.

초등돌봄전담사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의 신분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남아 있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 제도를 손질한다.

노인과 한부모 가구 중 경제난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단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대상은 예외로 계속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의료급여 1인당 급여비를 총 7조2305억원으로 전년 6조5038억원에서 11.2%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전체 기초수급자(소득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진단부터 교육·돌봄·치료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가칭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저소득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월 5만~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자가 생활고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채무자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즉각분리 도입…스토킹처벌법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현재 응급조치 72시간 뒤 분리할 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번 신고되는 경우 지자체 결정 시까지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한다.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 직군에 포함하고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 발견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학대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푸른색 바람개비를 담장에 달고 있다. 2021.01.11. dahora83@newsis.com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일컫는 '온라인 그루밍'을 법에 명시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 심화로 자살예방 전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국민과 고위험군, 취약계층 단계적 예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통해 학습격차 완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약화된 기초학력 저하 학생이 겪는 학습격차 문제 완화에도 나선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기초학력 실태조사, 시·도교육청 대상 컨설팅, 진단도구 개발에 나서게 된다.

비대면 중심의 기술이 교육과 사회 각계 현장에 확대되면서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 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분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신기술 분야별 특화 대학을 선정하고 총 832억원을 투입하며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훈련 사업에 1390억원을 쏟아 빅데이터 등 분야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든다.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으로 인구감소 대응

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은 신입생 모집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지역을 선정해 국고 10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이들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선정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고령층을 위한 재취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형 치매 예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사회정책 방향은 물론 포함되지 않은 주요 과제를 포함해 올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추진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3월까지 사회부처 장관급 연수(워크숍)을 진행해 필요시 정책을 보완하고 지속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