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신속 추진"

"접종 규모 44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었지만 충분히, 최대한 지원"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발언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제1차관은 "빠르고 차질 없이 백신 무료 접종이 이뤄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도입 물량이 애초 4400만 명분에서 크게 늘었지만, 기재부는 예산 조달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확보된 예비비 중 일부가 이달 초 사용되긴 했지만, 잔여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그리고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기재부 제공

올해 목적예비비는 총 7조 원인데 이미 4조 8천억 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됐고, 현재 2조 2천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최상대 심의관은 "백신 접종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심의관은 "건강보험 재정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업무계획 목표를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그리고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로 제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방역 강화 및 맞춤형 피해 지원',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 관리', '적극적 재정 운용',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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