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설날 전 지급될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390만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8일 예정된 기자회견 취소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예산 확보도 지방채 발행없이 가능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소득 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큰 틀 확정

경기도는 최근 1399만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번주 중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이 유력하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급 시점은 설 명절 전인 2월 초가 유력하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 1399만명이다. 1차 때 제외된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 등 외국인도 이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지급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예수금 1조2805억원과 기금전입금 830억원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방식)을 지급하는 도내 시ㆍ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에서 추경안이 넘어 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도의회는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고 도에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과 이견 조율 '넘어야 할 산'

이 지사는 당초 18일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겹친데다, 더불어민주당 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도는 이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론이 정해지면 이 지사가 조만간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아울러 최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저를 분리시키고 갈등속으로 몰아넣는 숱한 시도들이 있다"며 "이는 당을 교란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저를 훼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집행은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논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주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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