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등 110곳 정보공개수준 '최우수'…과천 등 43곳 '미흡'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587곳 대상 평가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지난해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한 '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법제처 등 110곳이 '최우수'를, 과천시 등 43곳은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45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282곳 등 공공기관 총 58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는 국민 관심정보 사전공개 건수 등 '사전정보공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공개 비율 등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가 적절히 처리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이용자 만족도 등을 보는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10곳이었다.

중앙부처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9곳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경남교육청, 부산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2곳도 '최우수'로 분류됐다. 시군구 중에는 39곳,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56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법제처는 '국민생각함'으로 이용자 수요를 파악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정보를 공개해 고객관리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전공개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등 사전정보공표 분야 점수가 높았다.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모두 43곳으로 대부분 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었다.

과천시와 고령군 등 시·군 15곳과 지방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1곳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3점으로, 전년도(79.2점)보다 올랐다.

분야별로는 사전정보공표(81.0점)와 정보공개청구처리(88.3점)는 점수가 비교적 높았고 원문공개(70.5점), 고객관리(71.0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