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 “코로나 안정땐 전국민 재난지원금”…추경 불가피(종합)

文, 보편 Vs 선별 논란에 “경제 상황 따라 적절 선택”

국가채무 826조…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이재명 ‘전도민 10만원 지급’에 “얼마든 할수 있는 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권오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을 전제로 한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조치를 지속할 때는 피해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지원금 이르다”면서도 길 열어놓은 文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로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후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의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로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선별 지급’이 무조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보편과 선별 지급 여부에 대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눌 수 없고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들에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면서도 “2·3차는 주로 피해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생겨 주로 피해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땐 전국민 보편 지급 형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 본격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줄곧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르다고 평가하며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건부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닿았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방역에 집중을 한 후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고 판단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꺼낼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득이 추경으로…국채 발행할 수밖에”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 재정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보태 코로나19에 대응한 지난해 4차례 추경 등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세수는 목표대비 부진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수준인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마련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련할 재원은 마땅치 않다.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 상당수(4조8000억원)를 예비에서 조달해 올해 예산에 남은 예비비는 3조8000억원 정도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 역시 “지금은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며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예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9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전국민 대상 지급한 1차 재난 재난지원금(12조2000억원) 비슷한 수준의 재원을 마련할 경우 상당 부분을 빚을 내는 방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전국민 지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의 ‘전도민 10만원’ 지급 등 지자체의 개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

이 지사의 경우 최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럴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재난지원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