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용 D10모임 가시화
文대통령, 한반도 대화모멘텀 기회로 활용하나
‘아시아 차르’ 캠벨, 대중 경제 위한 동맹결속 강조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4대 강국 이해관계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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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6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게스트’ 정상으로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3자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로부터 오는 6월 11일부터 사흘 간 영국 카비스 베이에서 열리는 G7회의의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정상들도 초청을 받았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를 구현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변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기회’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초청이 한국의 국격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뜻한다고 보고 참가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최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올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남북 공동 선수단 참가 및 대북대화 모멘텀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일본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내달 초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스가 총리는 되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스가 총리는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반발해 남관표 전 주한일본대사의 이임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를 통해 한일 양자회담과 도쿄올림픽 지원을 피력한 문 대통령의 행보와 대조된다.
문 대통령에게 마냥 기회가 되는 자리도 아니다. 당장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을 관장하는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을 겨냥한 동맹구축 차원에서 G7을 D10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10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군사협력체인 ‘쿼드’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구상도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도 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이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본과의 관계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한일 관계의 신뢰와 법적 토대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제안한 대안을 모두 거부해왔다. 문 대통령 주도로 조성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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