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가 중대하고 시급한가"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글 게재
"지지율 하락하니 초조함의 발로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렸던 지난달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보복성 과잉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시 윤석열 총장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옛 우리 군 하나회의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했고, 대상은 징계에 관여하며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김모 의원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이)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의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김모 의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주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법무부의 불법 출금 논란이 불거지자, 보수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 정한중 교수 페이스북 계정 캡처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법ㆍ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실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할 말씀도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현재 이정섭 형사3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이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고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평검사 3명이 합류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