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뒷마당 중남미, 트럼프는 등한시했지만 바이든은 다르다

중미 지역 직접 투자…인권 문제 적극 개입 전망

‘폭정의 트로이카’ 대한 정책 기조 변화 예상

‘트럼프의 친구’ 멕시코·브라질 향해 ‘녹색 압력’ 할 듯

[123rf]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때 중남미 지역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패권이 확고한 지역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고립주의’ 외교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하지만, 외교 무대를 주도했던 과거 미국의 위치를 되찾겠다고 공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 지역 직접 투자…인권 문제 적극 개입 전망바이든 당선인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아메리카 정상회의(SOA)’를 통해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진 중남미 국가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9회째를 맞이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은 미국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고립주의적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부터 독재정권의 폭정, 기후 변화까지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북부 삼각지대(Northern Triangle)’로 불리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3개국과 맺은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부터 폐기·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북부 삼각지대 3개국을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고, 미국 이민을 원하는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이 미국이 아니라 3개국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알라모에 위치한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한 모습. [로이터]

이를 두고 빈곤과 폭력 등을 피해 고국을 등지려는 중미 이민자들의 주요 출발지인 이들 국가가 어떻게 ‘안전한’ 국가가 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의 부담을 중미 국가들에 무책임하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부 삼각지대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이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미 지역 국가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억달러(약 1조994억원)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근에는 채찍이 따를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중미 국가들의 부정부패와 인권 상황에 무관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정의 트로이카’ 대한 정책 기조 변화 예상트럼프 행정부 4년간 강경 기조 일변도였던 일명 ‘폭정의 트로이카’ 3개국(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기조도 바이든 행정부에선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해빙 분위기를 연출했던 쿠바와의 관계 복원에 빠르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쿠바에 대한 송금과 관광 관련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며 관계 개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국교 정상화 선언 후 6개월여만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AP]

쿠바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쿠바 외교부의 미국 담당 국장인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코시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인)과 그 행정부는 쿠바가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인정하리라 확신한다”며 “이러한 진실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미국 새 정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주도 인물이라는 점도 양국 관계엔 호재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폭군’으로 간주하고 압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할 방법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친구’ 멕시코·브라질 향해 ‘녹색 압력’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온 브라질, 멕시코 등과는 새로운 갈등 전선이 펼쳐진 가능성도 있다.

(왼쪽부터)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게티이미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당선인이 브라질과 멕시코를 상대로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녹색 압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멕시코를 상대로는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석유 산업 일변도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의 회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현재 일 170만 배럴가량인 생산량을 2024년까지 25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바이든 당선인은 아마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200억달러(약 2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길 원하고 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권 침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만큼 중남미 지역 독재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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