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원전' 감사 나선 감사원 연이어 비판…"월권 · 정치적"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월권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감사'를 멈춰야 한다."라며,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라며 강한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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