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의 총소득에서 법인세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실효세율 상승은 법인세율이 오르거나 공제·감면 혜택 등이 줄어 연구 개발·고용 창출 등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은 종전의 22%에서 2018년 25%로 인상됐지만 감면 혜택은 지난해의 경우 8조3261억원으로 전년(9조8964억원)보다 1조5700억원(15.9%) 감소했다. 세율이 올랐어도 당근은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2016년 43조원이었던 기업의 총부담 세액은 2019년 67조원으로 55.8%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차감전 이익 증가율 42%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각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린 세계적 추세와 어긋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했으며 2019년에는 그리스 등 4개국이 인하에 동참했다. 2019년에는 프랑스 등 8개국이 법인세 부담을 낮췄고 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회원국 중 법인세율 인상 국가는 2018년 한국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법인세만큼 직접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미국과 같은 21%로 낮추기만 해도 연간 실질 GDP는 33조8560억원 증가하고 10년간 1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윽박지르는 정책과 성장 동력을 북돋울 조세 정책 중 국민 경제에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은 이미 숫자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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