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권을 침해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세 번째 대유행에서는 버티다 못해 끝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노동자 등의 신음소리도 높아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이다. 일부 고소득층들은 부동산값 급등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소득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누구나의 불행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 극복하려는 노력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간의 연대감과 협력 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연대와 협력이 방역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나 비대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의 1차 책임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영업권 금지에 합당할 만한 보상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후에 자발성과 호혜성에 기초해 기업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반강제적으로 기업을 몰아친다면 그 취지와 효과는 탈색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기업과 고소득층에 고통 분담을 강요한다면 사회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고통 분담의 정신에 합치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