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과 방식이 달리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은 점을 확인한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진작은 모순"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까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점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밝혀왔다.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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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겸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돼 사회적 접촉이 어렵다면 전국민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다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가 4월 보궐선거와 장기적 여야 국면, 모든 분야에 최우선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를 이뤄낸 뒤에 경기 부양책이든, 재난지원금이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인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있다"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지원금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있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며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 막대한 피해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선별지급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며 "앞서 1~3차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필요한지, 또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게 맞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 뒤 언급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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