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놓고 '용쟁호투'…대선 주자들 '공방'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오늘(11일)부터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9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최대한 설 전에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논쟁도 붙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방식 놓고 '용쟁호투'…대선 주자들 '공방' >

오늘(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2차 때보다 1조 5천억 원이 더 늘었는데요. 9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방역지침이 강화돼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소상공인 250만 명에게 우선 지급이 됩니다. 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그만큼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여권에선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지난 5일) :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보전 효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만 지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없냐,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 발을 뺐습니다. 피해가 큰 계층을 도와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이 대표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마 정부 측 입장 때문인 듯합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개 메시지를 보냈었죠.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답변에선,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8일) : 지금은 그(4차 지원금) 논의를 하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에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정부의 곳간을 지키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4차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은 아니다"라며, 지원금을 주더라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결은 달랐지만, 역시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지난 총선과 같은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순 없겠죠. 일단은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정의당은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 편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1.5%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언제 끝날 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나 더 편성해야 할 지도 물음표입니다. 선별이 옳으냐, 보편이 옳으냐. 전문가들의 분석도, 정치권만큼 엇갈리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적 신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 혐오 발언 쏟아낸 'AI 이루다'…AI 눈에 비친 우리 사회 민낯 >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 혹시 누구 노래인지 아시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1998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슈가맨'에도 해당 가수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여정회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죠. 모르는 게 이상한 이상복 국장,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도 아시나요? "아, 알죠. 제가 '슈가맨'은 단 한편도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이잖아요. 노래 제목은 '세상엔 없는 사랑'이죠?"

역시, 국장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정치부회의 번역기 '이상봇'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 정치부회의 번역기 '이상봇'. 둘의 공통점은 그래픽만 '사이버'일 뿐 실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영 현장 반장의 이런 푸념에도 척척 답변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 질문 있습니다'

AI 스피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네요. 복 국장은 쉬는 날에도 일을 시킨다는 점. '야근 대마왕'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야근 이야기를 했다가 별명이 야근 대마왕이 됐어요" 팩트 아닌가요?"

학습이 좀 부족한 듯싶은데요. AI 발전의 원동력, 바로 엄청난 학습량에 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이미 옛 이야깁니다. 이젠 창작의 영역까지 넘볼 정도입니다.

[김성훈/홍콩과학기술대 교수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 185회) : 예를 들어서 저런 사진을 주고 고흐의 풍으로 바꿔 봐라. 또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바꿔봐 하면. (아, 이렇게 화풍을 다르게 바꿔주네요.)]

문제는 AI가 어린 아이처럼, 인간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광고 한 편을 좀 볼까요?

▶ TV광고

무분별한 콘텐트를 학습한 AI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어린이 수준의 AI라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AI 이루다'.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100억 건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이루다의 대화 속에 혐오와 편견이 그대로 담겨 논란입니다.

[이수영 /KAIST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8일) : 저희가 AI에 대해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AI는 스스로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사람이 다시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이재웅 전 소카 대표는 제작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기본적인 차별과 혐오는 걸러냈어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MS사가 개발한 '테이'가 인종과 성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조대호/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 174회) : 만약 테이가 이 말이 좋은 말이고 이 말이 나쁜 말이고 이 말은 나를 슬프게 하고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AI가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인간이 갖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알고리즘은 아직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일단 '이루다' 제작사 측은 "무엇이 안 좋은 말이고, 무엇이 괜찮은 말인지 적절한 학습 신호를 주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AI가 학습하는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놓은 결과물들입니다. 이루다가 배운 혐오와 편견, 그리고 차별적인 언어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낯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방식 놓고 '용쟁호투'…대선주자들 '공방'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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