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아동학대 범죄,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담당"(종합)

"사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와…조만간 종합 대책 발표"

1차 수사 종결권 생긴 새해 들어 검찰 불송치 2천900여건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그런 일(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과문 등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 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력과 성 인지력을 갖춘 직원, 아동·청소년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APO로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APO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맡은 지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김 청장은 "일부에서 '사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께서 사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보이스·메신저피싱, 교통·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사기 등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초대 국수본부장 공개모집 서류 접수를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는 3명으로, 법조인과 전직 경찰 간부 등이라고 김 청장은 전했다.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임용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 사건은 총 2천900여건이다.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 관련 약 1천150건(약 40%), 사기 관련 약 460건(약 16%) 등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2천900여건의 등본을 검찰에 보내면 검사가 90일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11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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