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사] 北 ‘핵 카드’에…文 “평화의 한반도, 우리 의무”

北태도 변화에 연합훈련 유예 고려 메시지

북한 ‘방역협력 거부’ 에 “평화가 곧 상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봄날’을 언급하며 대남대화 여지를 남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전국민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이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은 ‘국방력 강화’를 당 규약으로 내건 북한에 태도변화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 “남북이 손잡고 함께 증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언급해 쌍방향적·단계적 군축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밤점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봄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의 비유적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 이행을 위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하겠다는 대남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군축 의사를 내비친 문 대통령은 북한이 거부한 방역협력 및 인도협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상생’”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8차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 “국가핵무력건설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36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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