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언급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균형 이루는 일”

노동3법·공정경제3법 성과 띄워

‘정인이 사건’ 의식한 듯…“새롭게 제기되는 요구 귀기울이고 대책 보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격 출범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 갈등 등 발생한 극한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전 국민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내건 ‘검찰 개혁’은 공수처장 임명까지 이뤄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게와 법원의 제동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이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 책임론이 부상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3법과 노동3법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면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자리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날이 높아지는 빈부격차와 저출산율, 최근 떠오른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을 의식한 메시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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