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사각지대 ‘수두룩’…정치권 보편지급 주장 잇따라 [재난지원금 논란]

편의점 매출 4억 ‘컷오프’로 혜택 못받아…20만 노점상도 지원배제

100만~3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된다”

홍 부총리 난색 표명에도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지만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집합제한업종(식당)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단순 소매업으로 등록된 ‘일반 편의점’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돼 연매출 4억 이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편의점 중 약 40%를 차지하는 소매업만 하는 ‘일반 편의점’ 중 상당수가 담배 매출로 인해 매출 4억원을 넘는 곳이 많다. 그러다보니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못하는 곳이 많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전국 20만명에 달하는 노점상과 박스를 주워 팔아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 역시 선별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모두 선별지급 시 수혜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이다. 음성적인 직업이지만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노래방 도우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근로취약 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 등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정도지만 소상공인들은 너무 적어 한 달 임대료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된다”고 호소한다. 또 법 규정에도 영업 제한만 명시돼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식당과 PC방 업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학원과 헬스장업주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별지급은 국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극빈층 등은 오히려 더 소외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선별지급의 경우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선별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낭비도 있다. 실제 2차 선별지원이 ‘아직 선별중’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6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전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1차 때와 비슷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위로금을, 김종민 최고위원은 상반기 내 재난위로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도움이 되길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편 지급에 난색이다.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9%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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