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수도권 집중→시골학교 폐교→지방 소멸 '악순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예비소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6/뉴스1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전출 인구 비율이 높아 폐교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골에 학교가 사라져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사람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는 악순환이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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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는 비수도권, 신설예정은 수도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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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폐교 수는 서울은 3개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828개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지자체들과 이외 지역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 44개교 △대구 36개교 △인천 57개교 △광주 15개교 △울산 27개교 △세종 2개교 △경기 169개교 △강원 460개교 △충북 253개교 △충남 264개교 △전북 325개교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제주 32개교다.

반면 2023년까지 신설이 예정된 학교 수는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다. 지난해 5월 집계 기준 신설예정학교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서울 6개교, 인천 15개교, 경기 56개교로 전체 113개교 중 77개교(68.1%)로 나타났다.

폐교 증가폭이 컸던 지역들은 신설예정학교 수가 제한적이었다. 전남 2개교, 경북 1개교, 경남 9개교, 강원 1개교, 전북 2개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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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에 주민 이탈…비수도권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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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교육 현장에 큰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인 242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18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은 주민 이탈로 이중고를 겪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로의 전입 인구 급증으로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대비 11만2508명이나 늘어 2603만8307명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상당수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는 전출도 전입보다 많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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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험 증가 속도 가팔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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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는 인구소멸위험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2018년보다 16곳 증가한 수치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차 늘어나다 최근 2년 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여부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사회성 함양 문제로 전학을 결정하는 등 이탈이 생긴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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