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위안부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일본, 韓위안부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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